철도 교량 및 터널 노후화 심각한데 예산 부족으로 방치

<국토위>코레일, 50년 이상 된 노후 철도 교량 및 터널이 전체의 42%

레일, 침목, 분기기 등 궤도시설물 보수·보강도 매년 줄고 있어

21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후화된 철도 교량·터널 방치와 궤도시설물 보수·보강실적 감소 등에 따른 안전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 2만1853개소 철도 시설물 중 30년 이상인 시설물은 1만 3758개로 전체의 63.9%"라며 "이 중 50년 이상인 시설물이 9890개로 전체의 45.3%를 차지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교량과 터널만 635개소"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철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은 2011년까지 1300억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3년 333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교량 구조개선, 내진성능 보강 등의 노후 시설물 교체 비용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250억원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교량·터널 등 철도시설물의 노후화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급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을 코레일에 주문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레일, 침목, 분기기 등 궤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실적이 매년 줄고 있는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궤도시설물 노후현황은 레일 7698km 중 218km(2.8%), 침목 1224만7000개 중 34만2000개(2.8%), 분기기 1만1145틀 중 365틀(3.3%)로 전체 약 3%정도의 노후도가 측정됐다.

이 의원은 "3%라는 비율로는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2011년 광명터널 탈선사고는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각인할 때, 노후도 3%는 굉장히 크고 위험한 수치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노후시설물 중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은 레일 53.1km(24%), 침목 15만6000개(46%), 분무기 182틀(50%)로 전체 약 40%에 달했다.

하지만 궤도시설물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예산은 2004년 846억원에서 2013년 662억원으로 무려 21.7%(184억원)나 감소했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노후시설물 교체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철도는 항상 사고위험을 껴안은 채 운행될 수 밖에 없다"며 "예산을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