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작권 전환, 공약보다 국가안위 관점에서 봐야"

24일 민경욱 대변인 "전작권 전환 정부 입장 결코 변한 것 아냐"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의견에 대해 국가의 안위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청와대는 24일 “전작권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지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발표 이후에도 공약 파기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몇 시간 이후 다시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전환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어떤 안보상황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관점보다 국가안위 측면에서 냉철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2015년 12월 1일 부로 전환을 준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이 있어 북한핵이 현실화 됐고, 곧이어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 등이 있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