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가계·기업·정부 부채 WEF 임계치 초과"

<기재위>"과도한 부채부담으로 부채조정 이뤄지면 내수부진 더욱 심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종합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WEF(세계경제포럼)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부채 조정이 이뤄지면 소비와 투자 둔화로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각각 85.4%와 126.%로, WEF가 제시하는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국가부채의 경우도, 공식 부채는 GDP 대비 34.3% 수준이지만, 책임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14.9%로에 달한다.

특히 이 의원은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 규모가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상회할 정도인데,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부의 효과’를 통한 소비·투자 촉진을 확장을 노린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에 대해 “오리려 예금 금리 하락으로 전세가격만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본도 자산을 띄워서 소비·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봤으나, 결국은 가계·기업·정부까지 다 망가뜨렸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부양 정책이 내수 진작 효과라도 있으면 좋은데,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남는 부작용은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과 저금리와 부동산부양 정책이 초래한 거대한 가계부채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창조경제 등 미래를 대비한 정책들은 말만 많고 겉도는 느낌”이라며 “(또) 정책 목표를 고용 증진에 둔다면 실물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 최근의 정책 방향은 생산시장의 활성화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자산시장만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재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그는 “이미 국가 책임의 사실상 부채는 1600조 원 이상으로, 향후 복지 수요 급증과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미래세대가 암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최대한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우리 경제가 사상 최악도 아닌데,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워 내려야 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면서 “(금리 인하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려 하면)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수단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