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회담과 삐라 선택하라"에 정부 "안하겠다는건가"

30일 남북 고위급 접촉 사실상 무산

지난 2월 14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이 예정된 가운데 회담장 로비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이 북측 수석대표인 원동연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오는 30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접촉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북한이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와 ‘고위급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 우리측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통문은 전날 남북 고위급접촉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낸 데 대한 답신으로 이날 새벽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국방위 서기실 명의로 우리측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일단 30일 고위급접촉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체제상 정부가 통제할 사안이 아닌 점을 재차 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 문제를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전제 조건화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10월30일 고위급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남북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이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해 30일 남북접촉의 무산을 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논평 발표 이후 ‘2차 고위급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0월30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지난 4일 남북이 합의한대로 10월 말~11월 초 개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의 하나인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문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일단 30일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다시 개최되려면 북측으로부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측이 다시 전통문을 보낼 계획은 없으며 앞서 30일 개최 제의에 대해 북한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북한의 주장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고위급접촉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