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국회의원 '주호영' 반시장은 '장하나'

자유경제원, 국회 시장친화지수 분석 결과 19대 국회의원 98% '시장적대적' 성향

지난 9월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체 국회의원의 98.5%가 ‘범 시장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현 정치권에서 시장적대적인 입법 활동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무소불위의 국회권력, 왜 그럴까?’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19대 국회 전반의 시장친화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권 소장은 “19대 국회 개원(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년 간 입법 활동한 19대 국회의원 269명을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범 시장 좌파’가 전체 의원의 98.5%를 차지하는 반면, ‘범 시장 우파’는 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시장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 좌파’는 19대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인 156명으로 전체 의원의 58.0%였고, ‘시장 중도 좌파’는 109명으로 40.5%를 차지했다. 반면, ‘시장 우파’에 해당하는 의원은 단 1명도 없었고 ‘시장 중도 우파’로 분류된 4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다.

시장친화지수는 시장친화적 의안 즉,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부담 완화 혹은 폐지 △개방과 경쟁의 강화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완화 △법치 확립 등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의 투표행위와 이에 반대하는 ‘반시장적’ 투표행위를 비교해 산출했다.

권 소장은 시장친화적 의안(16개)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권 소장에 따르면 시장친화지수의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나타내고 역으로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의미한다.

시장친화지수는 총 세 구간으로 나누어 0~33.3까지는 ‘시장 좌파’, 66.7 이상은 ‘시장 우파’로 분류하고 중간지대인 33.4~66.6은 중도로 분류했다. 중도 구간은 또 다시 ‘시장 중도 좌파’(33.4~49.9)와 ‘시장 중도 우파’(50.0~66.6)으로 구분했다.

이 같은 분류에 따른 개별 국회의원의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상위 5인에는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55.0)·이한구(53.8)·심재철(50.0)·한기호(50.0)·이주영(47.6)이, 하위 5인에는 새정치연합 소속 장하나(9.5)·남인순(10.8)·최민희(11.1)·은수미(12.5)·임수경(13.2)이 포함됐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새누리당 36.6 △새정치민주연합 25.8점 △정의당 23.6 △통합진보당 16.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겨우 ‘시장 중도좌파’에 머물렀고,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당 모두는 모두 ‘매우 시장적대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권 소장은 “19대 국회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31.1점으로 ‘매우 시장적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의원입법이 홍수를 이루면 이룰수록 걱정부터 앞선다”며 그 이유로 “국회가 경제회생을 의한 입법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도 시장과 기업을 규제하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입법에는 발 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시장에 대한 무지와 착각, 시장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지식에 대한 오만에서 무수히 많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항상적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예외적으로 실패하는 시장의 현상을 교정하고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