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무원 향해 "나라 있어야 가족 있고 나도 있다"

<대국민담화>"집단행동 자제하고 합리적 의사 전달해야" 협조 당부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김낙선 의병장은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고 했다"며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주시기 바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원, 20년 후에는 17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개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본은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과 일반근로자 연금을 통합할 예정이며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