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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공투본 끝장토론 30분 만에 '파행'


입력 2014.11.07 17:49 수정 2014.11.07 17:55        김지영 기자/문대현 기자

공투본, 연내 법안 처리 철회·개혁안 철회·사회적 합의체 구성 입장 추궁

김무성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 답할 수 없다" 답변에 30분 만에 퇴장

7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두고 끝장토론에 임했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들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 하며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공무원노동조합간 공무원연금 개혁 끝장토론이 시작 30분 만에 파행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과 면담을 갖고, 최근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혁방안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다.

먼저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무원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끝장토론 하겠다고 하면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가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합의체 구성과 연내 처리 철회 의사가 있는지, 법안 철회 의사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모든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답하자 공투본 측은 김 대표의 말을 자른 뒤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내 처리하겠다, 공무원이 희생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공투본 측은 “김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했다.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개혁안) 연내 처리를 못 박은 부분, 법안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의지를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대표는 “(개혁안은) 의원 발의로 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여야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며 “법안 철회는 발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개혁안은) 전원 발의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고, (앞으로) 야당이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하면 검토할 수 있고,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여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라며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안 연내 처리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지 않느냐. 야당이 반대하면 연내 처리는 안 된다. 연내 처리를 내 말로 못 박은 적 없다. 되도록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이나 오해 말아달라”며 일방적으로 연내 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되던 중 불거졌다.

김 대표는 “사회적 협의기구라는 건 쌍방향이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아는데, 오늘처럼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말을 막고, 이런 분위기에서 사회적 협의기구가 어느 정도 효과 낼지 의문”이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 발의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법 절차에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이고, 안행위 간사도 와있지만 안행위에서 여야간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신중하고 엄중하게 (내용을) 걸러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공투본 측은 “기구에 대한 답변을 못 주면 이 자리에 더 있을 수 없다”면서 토론 30분 만에 당대표실을 빠져나갔다. 배석 의원들이 “앉아보라”며 말렸지만, 공투본 측은 “일어나. 일어나. 새누리당 홍보하러 왔어?”라는 집행부의 부추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대표실을 떠났다.

한편, 김 대표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만남은 공투본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오늘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토론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게 곡해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첫 만남부터 다 만족할 순 없다. 저 분들과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서 계속 대화할 것”이라며 “(공투본은) 여러 조직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온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의 면담 요청이 있다. 계속 대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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