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단통법 논란 '도서정가제', 책 소비 감소 우려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 상승으로 수요 줄어드는 것 당연

조성익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

새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대형 서점들이 폭탄 세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영풍문고, YES24, 인터파크도서 홈페이지 화면캡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롭게 시행하는 도서정가제를 두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도서정가제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구간과 신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도서'에 할인폭을 15%로 제한한다.

조 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며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나가야 한다"며 "검토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이 같은 지적에도 완고하다. 오히려 새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지나친 저가 할인을 규제해 중소서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화된 할인으로 8000원이 적정가인 책을 출판사가 1만6000원으로 가격을 정해 서점에 공급하고 서점은 1만2000원에 할인 판매하는 식"이라며 "할인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자한테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적으로 책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