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일 표결 “압도적 통과 가능”

당국자 "북한 입장 대변한 쿠바의 수정안은 채택 안될 것"

미국 뉴욕에서 18일 열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압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상황을 지적해온 유엔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채택되어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문구가 포함돼 북한의 반발이 컸다.

이 당국자는 17일 “쿠바가 북한이 반발하는 7항과 8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냈으나 이 안을 찬성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온 2005년부터 보면 가장 적게 나왔을 때가 2005년 찬성 84, 반대 22였고 2011년에는 112대 16 등 그동안 꾸준하게 찬성표가 늘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ICC 회부 건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2011년까지 비동맹국가 상당수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왔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16국가만 반대했고, 설사 ICC 회부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더라도 이번에 반대보다는 기권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결에서는 기권을 많이 해도 카운트가 안 되고, 순수하게 찬성과 반대만으로 따져서 찬성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 과반으로 통과되는 것이므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의 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아프리카 국가 상당수가 북한과 교류가 있고, 현재 ICC에 회부된 9건도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이어서 ICC 회부 조항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이슈화된 만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정부 측은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북한은 ICC 제소라는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체적으로 만든 인권백서를 유엔에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쿠바는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 결의안을 지난 10일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 고위당국자는 “(쿠바)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안으로 가게 된다”면서 “쿠바가 제안한 것처럼 (북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다 빼야 한다는 것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아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다음 달 유엔 총회로 넘겨져 다시 총회 결의로 채택되게 된다.

고위당국자는 “유엔 제3위원회 및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총회 결의가 채택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더 강화된 내용이 (향후 결의안에) 반영될 수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향후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압박감도 더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이 향후 안보리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입장에 대해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