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폄하 새정치련이 노인 프로젝트? 민병두 "과거 해프닝"

민주정책연구원 중심 노년층 겨냥 정책 프로젝트 본격 착수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노년층을 겨냥한 정책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연구원 산하에 구성한 ‘100세 사회 위원회’와 보고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장수(長壽)는 축복이다’를 소개했다. 100세 사회 위원회란 기대수명 연장에 맞춰 사회구조와 정책을 재설계하기 위한 기구이다.

민 의원은 “1980년대 초반 기대여명을 66세 정도로 예상했었다. 60세면 완전 노인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남성이 79세, 여성이 83세인데 최빈사망년도라는 개념, 즉 몇 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상과 결별하느냐, 그건 이미 89세, 88세가 된다. 사실상 100세 시대가 와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그런데 우리 사회는 30여년 전, 기대수명이 66세 정도였을 때 사회 설계를 했다”며 “그래서 이 사회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대안 중 하나로 민 의원은 정년 연장을 소개했다.

그는 “통계청이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세까지는 일을 하더라”며 “일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그 전에는 개인의 고통을 가족과 사회가 부양해줬는데, 이제 고통이 개인의 것이 됐다”며 “지금까지 시뮬레이션도 계속 틀려서 몇 번씩 복지제도 같은 것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70세까지는 일하자는 사회의 인프라를 깔아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 의원은 노인형 일자리라는 개념을 도입, 노인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조달 단순임가공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업무를 노인에 맡기고, 노인들이 하루 4~6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등이 그 대안이다.

한편, 민 의원은 ‘정동영 상임고문과 설훈 의원의 발언 등으로 당의 노인폄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인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이 당혹스럽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고서를 많은 분들이 한 번 봤으면 좋겠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서 이처럼 잘 써진 보고서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과거의 해프닝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민하자고 사회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