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묻지마 국회인가" 한·뉴 FTA 질타

유승우 "국회를 통보만 하는 곳으로 생각, 농해수위 존재 자괴감 생겨"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FTA 체결에 앞서 국회와 사전 협의를 생략한 점, 축산업 피해 대책이 미비한 점 들을 집중 거론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FTA를 체결하는데 국회에 대한 보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FTA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향해 가야한다고 하니까 (정부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승우 무소속 의원도 “국회를 통보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농해수위의 존재에 대한 자괴감이 생긴다”며 “국회가 ‘묻지마 국회’인가. 농식품부 장관의 이런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8월 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상임위에 뉴질랜드와 FTA에 대해 나름대로 보고하러 왔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농축산업 피해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뉴질랜드와 FTA 협상에서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5년 내로 철폐하기로 한 것은 아쉽다”며 “피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 FTA가 13건 체결됐는데도 해양수산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이 한 번도 없다”며 “지급대상이나 요건에 따라 막연히 올릴 게 아니라 현장을 잘 파악하고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뉴질랜드와 FTA에서 쌀에 대해 양허품목 제외라고 명시했는데, 뉴질랜드는 쌀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생산되지도 않는 쌀을 양허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한 것은 왜곡, 과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뉴질랜드가 쌀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양허제외를 명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 협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