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큰 틀 합의…공은 '3+3' 회동으로

김재원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고 지원의 방식과 방향 대해 의견 모아져"

담뱃세·법인세 인상 문제는 제자리, 3+3 회동서 포괄적으로 논의될 듯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5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내년도 증액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규모와 지원 방식, 절차 등을 논의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고 지원의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모아졌다”며 “그 규모나 절차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진행돼야 한다. 아마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그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도 “누리과정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봤는데, 세세한 부분이 한두 가지 남았다”면서 “그리고 지방채 이자 부담도 동시에 (지원)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이것도 한 가지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원내대표 회동 때 큰 틀에서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담뱃세 인상(개별소비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 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법인세 문젠는 논의하려고 하는데 자꾸 (김 수석부대표가) 일어서자고 해서 더 이상 진전을 못 봤다”면서 “법인세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대표간 회동이 끝난 뒤에는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3+3’ 회동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3+3으로 (회동을) 하니까 더 역동적이고, 더 보완적이고, 더 믿음이 가는 것 같다”며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3+3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나도 개인적으로 3+3, 또는 2+2 (회동을 선호한다.) 워낙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랑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며 “이 원내대표는 능력이 출중함에도 여러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모습 존경스럽고, 독단적인 행동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안 수석부대표는 “자연의 사계에서도 지금이 결실의 계절이다. 국회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야 할 것 같다. 우 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 여당에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안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대를 해주길 바란다”며 뒤끝을 남겼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웃으며 “(이곳에) 잘못 온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3+3 회동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외에도 법인세·담뱃세 인상,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새누리당의 담뱃세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증세 형평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