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가' 돌입한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힘들다면..."

"아동 등락에 관계없이 교사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달라"

전국 2만여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8일부터 집단 휴가 방식의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은 내년 복지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보육료 인상이 불가능할 경우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 변경”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보육 교사들이 얼마나 고용불안에 놓여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집단 휴가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가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를 준수하고 있는 상태”라며 “보육료가 아이들의 머릿수에 따라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신학기 등 등락이 많은 때 보육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사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 “일단 아이가 10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며 “반 정원이 다 만족했을 때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동 한명이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지원을 못 받아 교사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행 운영비 지원 방식이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등락을 반영하고 있어 보육 교사들이 고용불안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정부에 아동별 지원 방식을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변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당장 적용이 어렵다고 하면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해달라”고 제시하는 한편,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복지부 시행 규칙 변경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강명숙 서울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0~2세 보육료만 5년 만에 0.2% 인상돼 교사 인건비와 퇴직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 회장은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이 원장님의 자비를 털어서 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교육비 지원금에 인권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아 한 명이 퇴소를 하게 될 경우 최소 75만 7000원의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아동별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 교사들은 고용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정부는 반이 형성돼 있으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반별 인건비 지원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저출산의 대안은 가정 어린이집”이라며 “정부는 0~2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 어린이집 차원에서 향후 ‘반별 인건비 지원’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