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혁파 위한 부처간 협력 절실"

<데일리안 규제개혁 좌담회②> "경제활성화 도움되는 실질 개혁 이뤄져야"

"일선 현장부터 그릇된 관행 바뀌어야 ... 국회도 적극 협조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임원혁 KDI규제개혁센터 소장 등 5명의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데일리안 주재로 2014년 기업규제 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규제개혁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데일리안이 2015년 1분기 중 계획 중인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에 앞서 이뤄진 것이며 이 메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편집자 주 >

"규제 의존적 마인드 버리고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기업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승철 부회장 = 우리 사회가 너무 정부 의존적이고 규제의존적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건만 나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뭐 했냐’ 라고 따지면서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법이 없으면 불안해 법을 만들어 달라 하기도 합니다.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싶어들 하는데 결국 그 가이드라인이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동근 부회장 = 선진국 수준의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규제비용 총량제나 의원입법 규제 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 신설을 더 적극 억제하고 규제 일몰제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반드시 자동폐지케 해야 합니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사전규제를 민간 자율규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규제개혁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등이 긴요합니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지자체 조례나 일선 공무원의 불합리한 관행 및 행태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도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송재희 부회장 = 2개 이상의 법률 또는 규정이 서로 연관되어 2개 이상의 부처가 협력해야만 하는 일명 ‘덩어리 규제’가 가장 해결이 어렵습니다. 결국 관련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길 바랍니다.

△윤창현 원장 =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장 시급합니다.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는 기업이나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긴요합니다.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규제완화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이익 못지않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개혁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원혁 소장 =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민원해결 방식 대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친화적 접근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TV로 중계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피규제자의 민원이 전격 수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답변을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생활형 규제 개혁안 통과 협조해 달라”

- 정부 규제개혁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나 유관기관 등에 각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철 부회장 = 우리나라는 전 세계 4분의 3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과 투자는 자유화되었는데, 우리 국민과 기업에 족쇄를 채워놓으면 안됩니다. ‘규제 상대성 이론’에 따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규제 때문에 짓눌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동근 부회장 = 정부에 대해선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입지, 환경 등 다부처·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려면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는 양적인 규제완화 보다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내에선 규제완화의 부작용 때문에 규제개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규제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보완장치 도입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송재희 부회장 =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 반영하고 개선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개선방안을 만들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민생관련 규제들이 지금도 많은데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일련의 규제개혁 분위기가 자칫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호수단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은 ‘규제’가 아닌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규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감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윤창현 원장 = 규제개혁에 대한 인내력이 더 필요합니다. 건수 또는 계량적 지표에 비해 규제개혁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규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규제완화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를 재정비하여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이 바꾸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양적 지표 자체에 비해 규제방식이나 규제행태 등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원혁 소장 = 규제 신설․강화든 폐지․완화든 주무부처로 하여금 그 논거를 제시하고 비용-편익을 따져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는 지금까지 부실하게 운영되어온 규제영향분석을 개선하고 주무부처로 하여금 규제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유인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자리 만드는 규제개혁 절실…기부채납 관행은 꼭 개선”

- 귀 기관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동근 부회장 = 대한상의는 노동과 서비스업 등에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 부문에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 파견근로자 허용 업종 및 기간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의료, 관광, 교육산업 등 서비스 관련 규제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규제 중에는 기부채납 요구 관행을 타파하고, 중앙법령상 폐지한 규제가 지자체 조례로 존치·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노동, 서비스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해 설득력있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도록 22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어 곧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승철 부회장 =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직업이 몇 개나 더 나오는가 하는 결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니 미국에는 직업이 3만개, 일본에는 2만5000개, 한국에는 1만2000개라고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시장이 덜 성숙해서도 있겠지만 ‘규제’도 한 원인일 겁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침체의 대부분 원인은 규제입니다. 새로운 업종의 등장, 새로운 상품이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저해하는 규제는 싹 없애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제2, 제3의 규제개혁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규제 완화로 활기를 찾은 자동차 개조업이 좋은 사례입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시장 규모 5000억원, 일자리 1만개이던 차 튜닝시장이 2020년에는 시장 규모 4조원, 일자리 4만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규제완화의 효과입니다.

△송재희 부회장 = 지금은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반등하느냐 못 하느냐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중소기업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규제는 대부분 작지만 기업 경영상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회에서 운영 중인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임원혁 소장 = 산업입지 규제와 금융-IT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반대를 극복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