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법무부 개입?" 의혹 제기

원내대책회의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인터뷰 발언 근거

"법무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 정도나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6차 변론 당시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결정을 낸 12월19일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법무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 정도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김영환 씨에게 전해줬다”며 “이는 사법권에 대한 정부권력의 중대한 침해이며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에서)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 그런데 내가 증언대에 올라 ‘통진당 사람들의 공개발언이나 당내 교육 내용을 보면 사고방식이 15년 전 나와 함께 민혁당에서 활동하던 때와 전혀 바뀐 게 없어 보인다’고 말하니 재판관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보도를 언급한 후 “현 사법체계 전반에 거쳐 음습한 기운이 있다.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서도 분명히 규명해야할 것이 있다”면서 “김 씨는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인한다면, 인터뷰에서 말한 구체적 내용, 법무부 인물,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정직하게 밝혀달라. 또 법무부와 헌재는 김 씨 인터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라며 “당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재판관들은 본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판결과 결정문으로만 이야기해야한다”며 “그런데 김 씨 증언에 따르면, 마치 재판관들과 누군가가 소통하고 심증형성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문제는 법사위 차원을 넘어 우리 당에서도 재판관들 생각을 누가, 어떻게 알아냈고, 어떤 경로로 전파했는지 중차대한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