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유승민 김광두, 한 자리 모여 무슨 얘기?
29일 국회서 여야 의원 80여명 모여 토론회 진행
김한길-유승민, 상생과 협력 정치의 필요성 강조
당 대표를 지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TK의 핵심 중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까지, 좀처럼 보기 드문 조합의 인물들이 29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국회등록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오늘,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과 유 의원은 차례로 주제 발표를 했고, 김 원장과 진보진영 학자인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각각 지정토론을 맡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인간화 시대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인간화 시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으로 앞세웠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산업화 시대의 가치와 행태를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제는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이 공감하고 여야가 동의해야 한다”며 “그럴 때에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하면 무조건 독선이고 야당이 하면 무조건 발목잡기라는 익숙했던 정쟁의 굴레와 결별을 결심해야 한다”며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가 경재하는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상생의 정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유 의원은 정치권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국가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먼 장래를 바라보고 꼭 필요한 일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이었다.
유 의원은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의 정책이 ‘중부담 중복지’로 지향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기에 어떤 세금을 더 거둘지 단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종교단체의 복지 기능,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선과 기부 등의 제 3의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성장에 대한 수렴과 합의에 대해 노동과 자본을 늘리고 총요소생산성을 늘리는 정책에 합의를 해야한다”며 “자본의 축적과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제도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보수는 복지를, 진보는 성장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고민하며 양 진영 모두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진영의 포로가 된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제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가 정치의 본류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말을 맺었다.
두 의원이 모두 여야 상생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김 원장은 “교육과 금융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는 나눠줄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성장과 복지를 접근할 때 핵심키워드는 서로 보완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돼야 한다”며 “경제, 사회, 정치 질서의 유연성이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김 대표, 문 비대위원장, 이석현 국회부의장, 박영선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총 4명이 축사를 통해 모임을 빛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끊임없는 여야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의 정치혐오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며 “정치권부터 이념적 타협을 이루면서 향후 최소한 50년을 바라보는 공통의 지향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2~3년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 정치가 조타수의 역할을 해야 하며 조타는 여야가 한 손을 이룰 때에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 역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가 된 나라를 고르라면 대한민국”이라면서도 “그 압축된 성장 속에서 우리가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오늘의 대화가 진실로 뜻 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선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농축되고 응집된 힘으로 현실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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