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생각 안 했지만..."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직선제 도입이후 교육감과 장관 간 끈이 약해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와 관련, 아직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선제 이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불협화음이 심해졌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8일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새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지난해 잦은 마찰을 일으켰던 시도 교육감들의 직선제 폐지 여부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는 “현재는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선제를 폐지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육계의 오랜 전통과 헌법 원칙 범위 내에서 국회·국민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그 결단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한쪽으로 생각하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직선제 문제는 정치권 전반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직선제 도입이후 정부와 시교육청 간 벌어진 불협화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교실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정치도 교육 분야에서 미래를 선점하려는 대립이 일어나 이것이 교실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그래서 교육의 중립, 자주성 등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감과 장관이 함께 이러한 대명제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직선제 도입이후 교육감과 장관 간 끈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과 교육감은) 협의와 협조라는 원론적인 것을 함께 해 나가야 하고 후대에 대해 겸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교육감들도 최근 불거진 이슈의 강도에 비해 정부와 조용조용히 해결하고 동의도 많이 해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가까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소송을 건 것은 교육청 측에서 당사자들로서 (법적) 결론을 내고 싶다고 해서 자사고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마찰이 없도록 제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은 법상 지방교육 재정 부담으로 정해져 있어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라고 한 것인데, 교육당국으로서도 재정 창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국회에서 5064억여 원을 우회적으로 마련했고, 이 자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 장관이 책임질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 다음해인 2016년에는 관련 예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통해 체계를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