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회동' 앞둔 여야, 개헌논의 다시 불 붙나

여당 내에서도 개헌 요구 꾸준, 정개특위 내 분과서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2+2 회동’을 앞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에 다시 불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2+2 회동’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정치권을 강타한 후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재부상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야당은 2+2 회동의 주요 의제로 선거구 재획정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차제에 개헌특위 구성 논의를 반드시 시작하겠고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14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가 발의하는 방식과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반대했는데, 대통령 자신은 개헌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그쳐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개헌 발의권까지 막지말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이는 3권분립에 기반한 헌법체계상 월권”이라며 “새누리당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중심을 잡고 앞장 서서 개헌을 추진할 것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올해 화두로 개헌을 제시하고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12개월 이상 큰 선거가 없는, 이런 적기가 어딨나"라며 여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여당의 경우,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꺼야 될 발등의 불인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긴 했지만, 당 일각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새누리당 지도부도 계속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김 대표는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동안 개헌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지난 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직후 비공개 석상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 개헌론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당시 김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대선에 패배하면 5년 내내 정권을 흔드는 후진적 정치 풍토를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비공개 석상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언급했던 개헌 발언으로 한동안 홍역을 치른 이후 처음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친박 실세’로 불리는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자기 역할을 끝냈다. 다른 형태의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1천억 원 안팎의 돈이 들어가는 국민투표를 20대 총선 전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다만 “이미 실질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국회 개헌특위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올해 연말에나 가능하다”면서 “선거구제 조정과 개헌 문제를 연결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새정치연합도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개헌론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입장인 것을 고려할 때, 한동안 머물러 있던 개헌특위 구성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정개특위 내 분과를 설치해 개헌을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로서는 개헌특위를 따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정개특위라는 큰 틀에서 개헌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 달 30일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개헌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정개특위 안에 개헌분과를 만들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 문건파동과 함께 ‘김무성 대표 수첩 파동’이 연거푸 터지면서 김 대표와 청와대 간 갈등 양상이 불거지는 만큼, 친박 인사들의 맞대응이 본격화 될 경우 김무성계에서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개헌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큰 선거가 없는 내년에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개헌논의를 가져갈 정치적 일정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며 “개헌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