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북핵 문제, 남북 간 직접협의 모색할 것”

금강산 관광-유엔 결의안 상충 여부에선 외교-통일 온도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올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직접 협의를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9일 2015년 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브리핑에서 “올해 의미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에 역점을 두고 외교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며 “한미중을 포함한 6자회담 틀 내에서 다양한 삼각협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남북 간 직접 협의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외교부는 3대 목표 가운데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을 첫 번째로 제시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작년에 6자회담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기반으로 노력한 결과 북핵 능력 고도화의 시급한 타개, 비핵화 프로세스 조기 가동, 실질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창의적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5자간에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장관은 최근 한미 간 한반도 정책의 기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한미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압박과 대화 병행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니 해킹 등 일련의 사태로 미국에서 압박을 취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지만, 이런 투 트랙 전략으로 볼 때 미국 행정부가 (북과) 대화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중일 협력도 주도적으로 복원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머지 않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의 개최 문제도 검토해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윤 장관은 “남북중, 남북러 등 소다자간 협력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의 조속한 출범과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나가는 방침도 세웠다. 또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사업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나진-하산 물류사업 2사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인권사무소 설립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직후 열린 통일부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엔 결의안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또다시 외교부와 온도 차를 보였다.

윤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이른바 ‘벌크 캐시’ 즉, 북한에 대량 현금의 이동 여부 차원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류 장관은 “유엔 대북제재를 갖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의 피살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사건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우선적인 요건”이라고 말해 유엔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관광 재개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후 유엔 제재가 다시 언급될 가능성에 대해 “(남북이) 아직 협의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예단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해 여전히 모호성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