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발표…압수영장 2년 새 5배 '급증'

압수영장 요청 2012년 2174건에서 지난해 8636건으로 ↑

"이용자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화 형성"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 현황 ⓒ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3년부터 2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카카오가 23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집행 요청은 2012년 2174건에서 2013년 7458건, 지난해 863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요청은 2012년 상반기(231건)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상반기(2131건) 9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사이버 검열 논란의 영향을 받아 요청 건수가 1733건으로 감소했다.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도 2012년 1363건에서 지난해 4772건으로 3.5배 정도 증가했다. 제공한 계정 수도 2012년 12만4957건에서 지난해 35만1877건으로 늘었다.

통신제한조치 요청의 경우 카카오는 지난해 81건, 2년 사이에 두 배 증가했으며 다음은 47건으로 감소했다. 상대방 가입자번호와 로그기록(날짜·시간), IP주소 등을 뜻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카카오에 대한 요청은 2012년 534건에서 지난해 1827건으로 늘었으나 다음은 같은 기간 4230건에서 3498건으로 하락했다.

이외에도 다음카카오는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 및 권리자의 요청, 정부기관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해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다음카카오가 처음 내놓은 것으로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를 약속하며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발족,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행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태명 교수는 “사업자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이번 투명성보고서가 시작이 되어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이석우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