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물체 '드론'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현실성 있을까

'영공침범' 가능성에 따른 북의 대남도발 '명분화'

전문가들 "드론 대북전단, 고려할 것 많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HRF(Human Rights Foundation)'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10만장 기습 살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미국인권재단(HRF) 측이 대북전단 살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드론 전단’에 대한 현실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HRF 측이 검토하고 있는 ‘드론’은 헬륨이나 수소 등을 채워 띄운 기구(氣球)식 풍선에 추진 장치와 조종 장치를 갖춘 비행선, 일종의 경항공기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비행선은 인파가 몰리는 큰 행사 등에서 띄워져, 지상으로부터 조종되며 광고·선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상학 대표와 HRF 측의 ‘드론 전단’ 언급에 앞서 국내 몇몇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도 실제 비행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시간, 바람, 공간의 제약이 크고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대북전단 활동을 벌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논의였다.

당시 검토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2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비행선에 GPS장치를 심고, 대북전단을 담아 지상에서 조종해 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검토한 바 있다”면서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고 목표장소로 가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고, 비행선이 북한 측 육안에 띄지 않으려면 성층권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대형 비행선(추진체)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선 한 대에 많게는 1000만 원이 소요될 수도 있었다. 당시 정확한 비용이 추산되지는 않았지만 소형으로 만드냐 대형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면서 “실제 비행선 제조 업체와 논의하며 만들어보기도 했지만 비용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드론을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려면 대량의 전단 및 USB, DVD 등의 무게를 드론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담스러운 제작비용, 영공침범 판단 여부에 따른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드론 제작을 현실화 한다고 해도 대북전단을 실은 드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영공침범’이 될 수 있다. 영공침범은 어떤 국가의 항공기가 주권국가의 영공에 통보 없이 침입해 들어갈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HRF 측이 검토하고 있는 ‘드론’이 자체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비행선이라면 이는 경항공기로 구분되기 때문에 ‘영공침범’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의 ‘영공침범’을 구실삼아 ‘대응사격’ 혹은 침범에 대한 보복성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본보와 통화에서 “방송사에서 쓰는 헬리캠 수준의 소형 드론이라면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아 문제 소지가 적지만 전단을 들어 올릴 정도 크기의 드론이라면 분명 영공침범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추진체가 북으로 넘어가면 북한에 대남무력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이 실체화 된다고 해도 영공침범 소지가 없는지 법리적 검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드론전단을 날리는 주체가 박상학 대표가 되느냐, HRF측이 되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탈북자도 드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탈북자는 “드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행물체인데 드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전협정을 우리가 먼저 위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풍선을 날려 왔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최고존엄(김정은) 모독’이라는 명분으로 대남 비난을 해왔지만 드론이 날아간다면 이는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