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질 저하...설립 인가 제한 등 정부 규제 탓"

바른사회시민회의 '보육서비스의 질,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 내부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어린이집 설립 인가 제한, 보육료 상한제 등 보육시장의 왜곡된 구도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정부 규제는 줄이고 시장질서에 따라 보육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보육시장에서의 공급자 진입 규제·보육료 상한제 등 정부 규제가 보육시장을 왜곡된 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보육시설들이 시장 질서에 따라 스스로 보육품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보육수요에 따른 설립 인가 제한 규정과 관련해 “지역별 어린이집이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보육수요보다 많으면서, 현 보육인원이 정원보다 적으면 인가가 제한된다”며 “이 같은 진입장벽은 이미 들어온 보육시설에게는 새로 유입될 경쟁자가 없고 적정 아동 수도 자동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든든한 보호막이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유인은 사라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육정원과 보육수요의 아동 수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기준”이라며 “해당 지역의 보육 서비스가 어떻든 보육수요만 채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실장은 설립 인가제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설립 인가제로 공급자 진입이 막혀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불법 뒷거래가 만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단 진입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기대감이 수억원대의 권리금이 붙은 어린이집 매물 거래를 성사시키지만, 정작 권리금과 대출 등으로 무리하게 매매할수록 보육교사의 급여는 낮아지고 아동급식비나 시설투자비를 아끼는 등 보육서비스에 소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육시장에 진입한 공급자들이 수억원대의 투자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영유아와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그러나 “무상보육이 시행되는 한 진입 규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 무상보육을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 보육시설에 줄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공급자 퇴출기능이 작동할 수 없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시설 간 경쟁이 이뤄져야 하며, 보육시장의 경쟁구도를 갖추려면 공급자인 보육시설의 진입, 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무상보육을 한다고 진입규제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행 정책 하에서도)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자동으로 설립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열악하고 불량한 어린이집이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실장은 보육시설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보육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보육료 상한제로 보육시설의 경쟁의욕이 떨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육수요자 중에는 보육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보육서비스 질이 높은 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보육시설이 서비스를 높이려해도 한정된 예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자의 선택권도 제 작동을 못하고 사교육 시장에 기웃거리게 된다”고 보육료 상한제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에 박 실장은 “보육료를 자유화하거나 보육료 상한 기준을 보다 높여야 한다”면서 “안전한 시설과 먹거리를 추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설이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보육수요자가 여러 수준의 서비스와 보육료를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