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연기에 "고소득자 두려워 국정과제 포기"

우윤근 "국정과제 포기한 이유를 솔직히 설명한 뒤 이해 구하는 게 도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연내 개편을 포기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29일 십자포화를 쏟아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연내 개편을 포기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29일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월의 세금 연말정산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전에 또 다시 14월의 건보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성실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돈을 걱정하는데, 4월에 있을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하루를 빠듯하게 사는 국민에게 추가 세금 납부는 고통 그 자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안 지켜진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큰 것 같다. 고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권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다. 오직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이라며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도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2013년부터 기획단을 꾸려 논의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는 서민 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 국정과제를 포기해버리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더 내는 사람이 45만명, 소위 부자들이고, 부과 수준의 602만 가구는 건보료가 인하되는 혜택이 예상됐다”며 “그럼에도 핵심적 국정과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합리적 개편안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서 드러난 고소득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지 않으려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어 “모든 조세와 보험료에는 정의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면 앞으로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 증세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연금제도처럼 개선해야 할 것은 개악하고,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것은 그대로 두는 ‘개혁 청개구리 정권’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보험료를 비롯한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을 계속 요구하고, 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