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말라는 유승민을 청와대가 걱정하는 세가지 이유

①증세 없는 복지 없다 ②개헌토론은 당연 ③인적 쇄신 왜 안하는데?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30일 국회 당 행정실에서 후보등록을 마친뒤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와 당의 수평관계를 줄곧 주장해 온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주요 사안별로 당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의 최대 논쟁거리인 ‘증세 없는 복지’ 문제는 물론 개헌과 인사 문제까지 유 원내대표는 현재 청와대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증세 문제에 있어서 유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확실히 다른 방향을 선택한 듯하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가 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공통 인식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박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줄곧 증세를 하지 않고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모습이지만 최근 연말 정산과 담뱃값 인상 등으로 현 정부 스스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세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는 부자 증세나 법인세 인상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런 기조에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증세를 만약하기로 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증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정부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놓는 정책은 모두 증세를 위한 것이라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개헌은 경제블랙홀" 유승민 "개헌 토론은 당연"

여기에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유 원내대표는 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물론 현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헌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 거북해하는 상황이지만 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라면 충분히 개헌을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당선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7년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친박과 비박 계파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되고 부끄러운 문제”라며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논의 이런 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헌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활발히 토론하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해 출장에서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 때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지만 청와대 반발로 곧 바로 꼬리를 내린 바 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 입을 빌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자들이 노트북으로 받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기사화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또 다시 개헌의 논의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개헌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이제 더 이상 금기 사항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기춘 '명예퇴진' 위한 유예기간 vs 유승민 "국민 눈높이 수준의 인적쇄신"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이자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지지율 하락이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김 실장에 대해서는 ‘명예 퇴진’을 위해 잠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조만간 김 실장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비서관 3인방’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지난 달 23일 1차 인적쇄신을 통해 업무 조정만 진행했다. 더 이상은 이들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갈등도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경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해도 국민적 요구가 강하다"며 "국민들 눈높이를 충분히 감안하는 수준의 과감한 인적쇄신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3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비서실장하고 비서관 몇 명 그것만 가지고 인적쇄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김 실장과 3인방은 물론 일부 수석과 개각까지 대폭 물갈이할 것을 주문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