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누리, 조세개혁을 복지논쟁으로 유도"

확대간부회의 "'증세, 없는 복지' 즉 무복지라는 뼈있는 말 유행"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복지정책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현 정책혼선을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조세개혁을 복지 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의 ‘복지 과잉’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1인당 GDP대비 복지비용 지출비율은 10.4%다. OECD 34개국 중 28위 수준으로 최하위권”이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이나 복지축소, 구조조정은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강정책 중 복지부분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명시한 부분을 언급한 뒤, “지금 시대정신은 복지국가 실현”이라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에 대한 구조조정 절대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의료는 헌법적 의무이고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 복지사항은 절대 축소되면 안된다”잘라 말했다.

이석현 비대위원도 "증세없는 복지논란에 갈팡질팡 하다가 마침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국민불신만 더 깊어지고 있다”며 “여당조차도 대선공약 가계부를 고치라고 압박하는데도 국회에서 먼저 합의해오라고 뒤로 빠지는 청와대의 태도는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에는 증세론의 엇박자와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정책혼선만 무성하다”며 “이렇다보니 ‘증세, 없는 복지’ 즉 무(無)복지라는 뼈있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애초부더 불가했던 증세없는 복지 기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세수펑크를 막을 법인세 정상화부터 시작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보육, 교육, 기초연금 등 기본복지에 손댈 생각하지 말고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할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