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경기침체에 법인세까지...삼중고 압박

재계 "기업 살아나야 법인세도 증가" 정치권 예의주시

세계적 흐름 역행, 투자·고용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재계는 최근 정치권의 증세논란과 함께 '법인세 인상'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자 "기업이 활성화돼야 법인세수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연합

최근 정치권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논란이 일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금부담까지 더해지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재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와 고용을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으나 최근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증세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보다는 사내유보금만 늘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소 궁지에 몰린 상태다.

이에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엔저,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 역행…다른 대안 찾아야"

경제단체들은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등 기업들의 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기업이 살아야 법인세도 들어오는데, 현재 기업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은 더욱 해외로 빠져나갈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내 고용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최근 미국과 일본도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고 엔저로 사상 최대 실적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재정부터 줄이고 난 뒤 그 후에도 돈이 모자란다면 선진국들의 재정 구조 등을 우리와 비교해 보고, 어느 부분에서 증세 여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세수 부족에 대한 정치권의 해결책이 법인세 인상이라면 이는 잘못된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선진국보다 결코 낮지 않다"며 "법인세 인상 논의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OECD 34개국 가운데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가 16개국에 달할 정도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부담지수에서도 법인세 부담이 올해 '122(보통=100)'로 높게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은 세금납부,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기능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전반 위기 빠뜨리고, 투자·고용 위축 등 부작용 날 것"

대기업들은 아직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뜩이나 세계적인 불황으로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섞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A기업 한 고위관계자는 "수출부진에 내수경기 침체까지 겹친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담은 투자와 고용 감소라는 부작용과 함께 산업 전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축된 기업활동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증진하겠다는 정부 초기의 입장과 달리, 기업소득환류세, 탄소거래제 등에 더해 법인세 증세논의까지 있어 무척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B기업 관계자는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내야 납부하는 것으로 적자 기업에서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며 "기업이 돈을 벌기 힘든 환경에서 세율만 올린다면 당장 올해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보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뿐만 아니라 투자·고용 위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기업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자주 언급하는 논리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는 식인데, 경영환경이 어려울수록 위기 상황을 대비해 사내유보금을 늘리는 게 기업의 생리"라며 "대책없이 여유자금을 모두 투자했다가 위기상황에 기업이 못 버티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따라 주요 그룹사 및 대기업들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논란을 예의주시하면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따른 적절한 대응방침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