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공짜'로 북 미사일 방어 효과"

신인균 "김장수, 사드가 공격용 무기 아니라는 점 중재해야"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미국대사관 옆에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 사진) ⓒ연합뉴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 되면 우리나라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드 한 포대의 가격은 약 2조원으로 사드를 미국 평택기지에 배치할 경우, 미국의 돈으로 한반도를 위협하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3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만약 사드를 평택에 배치한다면 미국의 돈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3000만명 정도가 사드의 요격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서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은 2조원 정도인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사드를 크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원래 (사드 배치는) 미군의 기지를 지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 돈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자기네들이 갖다놓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돈을 낼 이유가 없다. 이미 있는 미군 기지 안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파(SOFA) 규정에 의해 사드 배치는 우리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미국이 코브라 공격헬기를 쓰다가 아파치 공격헬기로 부대 무기를 교체해야겠다면서 우리 측 허가를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주재 대사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장수 전 실장은 충분히 안보적인 식견과 군사적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대표는 “김 전 실장은 사드가 결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 사드는 옛날 레이더처럼 360도 회전하는 레이더가 아닌 한 쪽만 바라보는 지향성 레이더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서안과 로히안 근처 쪽으로 레이더를 비추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주겠다는 중재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