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인수 "최경환 동의" vs "최경환 무관" 충돌

25일 자원외교 국조특위, 기관보고 마감하면서 여야 정면 충돌

야당 "MB, 국조 출석하라"에 여당 "참여정부도 문제" 맞대응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야당위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일간의 기관보고를 마친 뒤 밝혀낸 활동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위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일간의 기관보고를 마친 뒤 사실관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을 끝으로 5일간의 기관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하베스트 정유부분 인수 과정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 남은 일정도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순서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기관보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이들이 가장 이견을 보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경부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베스트 정유부분 인수에 동의했는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및 야당 위원들은 “국민혈세 1조7000억원을 낭비한 하베스트 정유부분 불법 인수 당시 최 부총리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인수지시 진술이 었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이 제시한 감사원 제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하베스트 인수 당시인 지난 2009년 10월 18일 지경부 자원개발총괄과장의 연락을 받고 강영원 사장은 귀국 직후 바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장관실을 방문했다. 강 사장은 장관실을 나와 “부사장, 임홍근 본부장이 캘거리에 가서 인수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및 여당 위원들은 “석유공사는 최 부총리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미 현지에 협상팀과 실사 인력을 그대로 두고 자문사에 정유부문에 대한 실사도 맡기는 등 장관 보고와 무관하게 정유부문 인수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사무총장 진술에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은 일관되게 ‘강 사장은 변호인 진술서 등을 통해 정유부문 인수에 대해 장관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야당이 기존에 주장한 ‘정유부문 인수에 대해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총회수율이 부풀려졌다” 여당 “야당 주장이 허위”

여야는 총회수율을 두고도 충돌했다. 야당은 총회수율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응수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산업부에서 작성한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회수율은 114.8%, 총회수예상액은 30조원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회수 예상액 30조원은 장밋빛 전망 아래 크게 부풀려진 것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부는 향후 추정회수율을 총회수율로 둔갑시켰으며, 회계항목의 적절성만을 비공식으로 자문 받은 것을 마치 총 회수율 전반에 걸쳐 삼정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것처럼 왜곡해 삼정회계법인의 공신력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고 조작된 통계를 정부공식 자료인양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논리적 근거가 없는 총회수율을 통해 여야 정쟁의 단초를 제공한 점 등에 윤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25일 기관보고에서 야당 측은 산업부 측에서 분석한 총회수액이 자료를 왜곡·조작한 것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그간 야당에서 41조원이 투자되고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36조원은 모두 손실이라는 정치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산업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예상되는 수익을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야당은 향후 추정회수액 분석 과정에서 회수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기 투자비에 대한 할증 등을 통해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재까지 미회수액은 모두 손실이라는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MB, 국정조사 출석하라” 여당 “참여정부도 문제 ”

이와 함께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의 방향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인한 세금낭비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사업의 실적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실시될 기관별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이명박 정부 차원의 홍보 치적사업으로 전락해 천문학적 혈세낭비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들은 꼭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의 사퇴 없이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국정조사가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지 국회에 나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역시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에 대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에 적극 응할 것으로 본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 의원은 “5일간의 기관보고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역대 정부를 통해 일관되고 연속되게 추진돼온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서 각 정부별로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왔던 사실을 전혀 무시하고 야당은 획일적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는 오류와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자원외교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원외교의 성과로 자랑했던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사업이 사실은 개인 브로커를 끼고, 웃돈까지 줘가며 추진했던 문제 사업이라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공기업의 무리한 해외투자의 원인으로 지목한 자주개발률 목표도 기관장 평가에 적용된 것은 2008년부터이나 평가항목으로 채택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결정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자원외교도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