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놓고 엇갈려 일요일 '밤샘 토론'

27일 정책 의총 열었지만 여당 내 온도차 확인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김영란 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군현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김영란 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의총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처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당은 다음달 1일 끝장 토론을 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토의를 못했다”며 “주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와서 반대 발언을 많이 했고, 찬성 발언을 한 분도 있다. 발언자가 많이 남아서 일요일 저녁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토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통과를) 찬성하는 의원들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법안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오는 일요일 저녁에 의총을 열 것”이라면서도 “당론으로 표결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떼어 내기 위해 법사위에서 그동안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총에서 박민식, 함진규, 조원진 의원은 이미 법사위에 넘어간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용남, 정미경, 권성동, 정병국 의원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처리 돼 시행될 경우 법률상에 위배 되는 점을 우려해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원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국민이 국가지도층의 부정부패 실상에 너무나 분노하고 있으니 큰 틀에서 사회를 깨끗하게 하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기조로 말했으며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삼권분립 충돌의 문제가 있으며 원안에 따르면 가족관계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이 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강한 톤으로 “이 문제는 여야 관계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다. 위헌소지가 너무 명백히 다분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뻔히 아는 법안들을 포퓰리즘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한다”라고 말했다고 김영우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이 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날짜에 밀려서는 안 된다”라며 “독소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문화가 바뀐다는 것이다. 3만원 이상에 대한 모든 식사나 금품 등 선물이 다 없어진다”라며 “명절 때 각종 농수산물이 선물용으로 엄청 팔리는데 전부 다 없어진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법을 만들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우리사회의 혁명적 문화의 바꿈이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토론과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다 알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밤샘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