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특보단? 전문가들 "친박 중심 국정운영"

윤상현 김재원 주호영 등 친박 핵심 의원 정무특보 임명

"행정부 견제할 입법부가 특보단..." 삼권분립 위배 논란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발표로 주호영 의원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신설된 청와대 정무특보단에 윤상현·김재원·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정운영을 친박 중심으로 이끌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특보단, 국정원장, 홍보수석 등의 인사 개편 현황을 발표했다. 비서실장에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이로 인해 공석이 된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홍보수석에는 김성우 청와대 사회문화특보가 내정됐다.

그 중 정무특보단에 오른 윤 의원과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로서 모두 당내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박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실세 왕수석’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정도로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선에 일각에서는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입법부에서 친박계가 지배하는 행정부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무특보단의 역할은 정무라는 말처럼 국회와 정당을 아우르는 것”이라며 “윤 의원과 김 의원 선임의 의미는 친박 세력 결집을 위한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최근 이주영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낙마 등 친박계의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면도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로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면 의원들에게 동력을 줄 수 없으니까 친박계 중심으로 국정을 잡겠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들은 박 대통령의 뜻이 뭔지 국회에 정확히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 당·청관계가 조화가 이뤄질지 반발이 커질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여당과의 관계 조율을 위해 이들을 선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 생각에 당은 비박계로 꾸려진 거 같으니까 행정부는 친박계로 꾸려서 밀어부치겠다는 이야기”라며 “청와대 정책이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행정부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정무특보단에 세 명의 현역 의원이 들어간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입법부를 지배하는 정당이 행정부도 장악하는 꼴”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윤 의원과 김 의원은 원내에 머물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야당과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인사다.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이 일 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무특보단은 다르다”라며 “청와대 중심의 행정부로만 가지고 국정운영을 밀어부치겠다는 의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기대의 목소리와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무특보단 임명에 대해 “난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 말 한 번 안 한 사람인데 당에 중요한 역할을 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미 당과 청와대 정부, 야당과의 사이에 소통하는 일을 열심히하고 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특보로서는 적임자들인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을 돕는 일이나 국무총리를 지원하는 일, 당·청·야당과의 소통에 역할들을 잘 해낼거라 생각한다”라고 기대했다.

친박 인사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미 계파 구분 없이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인물을 떠나서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이지 않나”라며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내가 박 대통령을 만나 ‘특보단을 두실 거 같으면 야당이나 당내에서 소외된 그룹하고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나 건의드린 부분은 반영이 안됐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사자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박 대통령께 전화 연락을 받았고, 당과 청와대 그리고 야당과 청와대 간의 소통에 좀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그에 대해서 그냥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