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감에...유엔 북 인권 개선 활동 한계점 도달

윤여상 북인권기록보존소장 "한국 정부, 국제적 활동에 적극 나서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통일정책 현실적 정책대안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신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적인 인권 개선 활동이 서서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27일 오후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주최한 ‘2015년 통일정책 현실적 정책대안 시급하다’라는 주제의 신년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활동의 성과와 제한점을 해부했다.

윤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유럽 등의 국제적 활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 같은 국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북인권 개선 활동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뤄져 양국의 피로감이 누적, 유엔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 미비 등 한계와 제약요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 △국제적 통합연대 조직 미비 △분야별 및 테마별 통합연대 조직 미비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의 연대 미비 등 세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현재까지 북한인권의 전체 영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제적 수준의 통합적 연대 조직이 결성돼 있지 않다”며 “ICNK와 같이 특정 테마를 위한 국제연대조직은 결성돼 있으나 통합적인 국제연대조직은 결성 움직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과 지원이라는 특정 활동을 위해 조직된 국제연대다.

윤 소장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현 시점에도 여전히 북한인권 상황을 종합적·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국제연대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ICNK와 같은 특정 목적을 지닌 국제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소장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분야별 국제 인권레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분야별 국제적 통합연대조직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인권 규약의 실행과 감시를 위한 국제연대는 물론, 식량권·자유권·건강권·교육권·아동권 등 각 분야별 국제연대 조직도 결성돼 각각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치범수용소·납북자·국군포로·공개처형·아사자·생체실험·강제송환·고문 및 불법구금 등 특정 주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소장은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부족과 기관 운영 리더십 부족으로 국제 NGO와의 협력관계가 확대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며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의 연대가 미흡한 점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의 한계점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된 역할을 서구 국가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