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하위직 공무원 사기 안꺾어"

최고위원회의서 김태호 "나라 어려울 때 당연히 공무원 희생 앞장서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힘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희생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소방공무원 교육을 자청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싸우며 희생해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이를 둔 30~40대 초반의 소방관들 중 1년에 평균 7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을 향해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겉돌고 있다”며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4월을 넘기면 총선과 대선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여야의 힘겨루기도 아니고 노조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며 “이 시기에 총대를 매야할 시대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한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희생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이 어려워 할 때 그 마지막 보루는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충복임을 잊어선 안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 순위과제로 결정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며 “필요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얻는 만큼 안이하고 방관자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을 향해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위직에 비해 하위직의 연금 감소 폭을 줄이는 등 하후상박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할 계획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낮은 보수를 감내하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을 성공시켜 다른 개혁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추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야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대안이 뭔지 제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정현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야당의 협조”라며 “지금의 야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려 했다가 결국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그렇다면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고 용감한 사람이다”라며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 평균 수명이 52세였는데 지금은 82세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