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흡수통일준비팀 없다고 펄쩍...북한 눈치 보나

'준비팀 있다' 발언도 문제지만 청와대 전면부인도 문제

전문가들 "흡수통일도 대비해야할 변수 가능성 열어둬야"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으로 촉발된 '흡수통일팀' 논란과 관련해 정 부위원장의 발언도 문제지만 곧 바로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청와대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즉각적인 반응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정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ROTC 중앙회 강연회에서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자 곧 바로 "비합의 통일이나 흡수통일준비팀이 통준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 없다고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북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교수는 "청와대에서 (정 부위원장) 발언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라며 "정부의 그런 것도 적절한 대응도 아니었다고 본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합의 통일 뿐 아니라 흡수통일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북한만 의식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제로 정부의 말만 믿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 부위원장의 공개적인 발언을 비판하면서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부가 합의 통일은 물론 흡수 통일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저쪽에서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중국도 자기들 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은 맞고 당연히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자기네 안보이슈에 대해서 플랜은 어느 경우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도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연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흡수 통일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 오히려 안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정 부위원장의 처신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그렇다고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넌센스"라며 "공개 안될 것이 공개 됐는데 그거에 대해 인정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도 "문제는 그런 팀이 있는 것과 발언을 했다는 다른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ROTC 중앙회 강연회에서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非)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며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 부위원장은 곧 바로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통준위 내에 흡수통일 준비하는 별도의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