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사이버테러대응, 수집·집행 분리 안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노 전 대통령 눈두렁 시계 공작 조사할 것"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6일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정보 수집은 정보기관에서 하되 대응은 정부 부처에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집행과 정보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은 어떤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이버 테러 대응은 정보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정보와 집행은 분리하면 부작용만 초래한다. 그것이 미국에서도 대테러센터를 정보기관 밑에 두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이 논두렁 시계 공작을 벌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국정원장에 취임한다면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것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이고 직권남용이며 조사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현재 국정원이)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인규 전 대검중앙수사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김기종의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가해 행위였다. 테러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대공 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 공작 양상이 바뀌지 않는 한 대공 수사권은 북한 대남 공작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라며 “북한에 따라 대공 수사권 향배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장남과 차남이 삼남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원래 공단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자동으로 건보가 가게 돼 있다”면서 “내가 등록하지도 않았고 장남과 차남은 그냥 해외로 나갔다. 공단에 물어봐 달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내가 범법했으면 당연히 사죄한다”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후보자는 북한의 금강산댐 수공 위협설 조작 의혹에 “그것은 조작이 아니었다”면서 “그것을 당시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어서 언급하기 어렵고, 갖고 있던 실체적 정보는 내가 관여하는 바였는데 정말로 좋은 정보였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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