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사드 AIIB, 국익 고려 주도적 판단 결정할 것"

사드는 안보, AIIB는 경제 문제, 국익 국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는 "사안의 성격과 본질이 다르다"고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외교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안의 성격,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나갈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고 AIIB는 경제·금융 문제로 본다"며 "절차에서도 사드는 한미 간 공식적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많은 반면, AIIB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사드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고,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AIIB는 참여시 얻을 경제적 실익 등 여러 사안 검토해 국익 차원에서 참여 여부를 유관부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오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3국 외교장관회의는 3국 정상회담 체제의 하부구조"라며 "3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3국 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3국 협력 체제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특정 이슈, 사드나 AIIB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협력체제 복원에 관련된 상호이해를 같이하는 이슈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협력현황을 평가, 발전방향을 합의하고 주요 지역 정세를 논의하는 것도 협력체제 복원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관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다음단계인 3국 정상회담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성은 항상 있으나 개최 전에 정상회담으로 '나간다', '안나간다'고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그런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여건조성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3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리게 될 한일 양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종전 70주년 아베신조 총리 담화 등을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한일수교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맞춰 양국이 당면한 과거사 현안을 진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는 양국이 (갖고)있다"며 "특히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 협의, 앞으로 8월 예상되는 아베 담화, 두 가지는 우리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7차에 걸친 (국장급)협의를 통해 회담이 개최될수록 보다 분위기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진전이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