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단,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 안해

'3권분립 훼손' 논란 등 의식해 비공개 접견만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DB

'3권분립 훼손'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정무특보단 등 청와대 특보단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특보들의 대수비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특보단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신 특보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별도로 비공개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또 특보단 회의 이후 브리핑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브리핑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보단 회의를 비공개로 별도로 갖기로 결정한 것은 현역의원인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정무특보들의 대수비 참석을 놓고 '3권분립 훼손'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날 대수비는 지난달 27일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상견례를 겸해 정무특보단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 다른 특보들은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대수비에 참석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시 위촉됐던 신임 특보들에게 "격주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 가능한 참석해 국정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명재 민정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신성호 홍보특보 등 3인은 대수비에 3차례 참석했다.

그러나 현역의원인 주호영·윤상현·김재원 특보가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참모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3권 분립 훼손'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감시의 대상인 대통령을 특별 보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역 의원의 특보단 활동은 국회법의 '겸직불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특보단을 대수비에 참석시키지 않는 대신 비공개 접견을 통해 박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수비에서는 박 대통령이 중동순방 성과 확산,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 부정부패 척결·노사대타협·공무원연금개혁 진행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