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부 5·24 조치 해제? 북한, 기회 노렸다

여야 대립 넘어 이제는 여당 지도부 5·24 조치 둘러싸고 의견 '분분'

북한, 정치권 혼란 기회삼아 강경 입장 밝히고 남남갈등 부추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에서 조차 5·24 조치를 해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 같은 의견 대립 상황을 기회삼아 해제 주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를 올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계 개선에만 급급해 사과 없는 5·24 조치 해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비위맞추기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원장은 “도발에 대한 사과는 물론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조치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묵인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자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5·24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북한이 즉각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 “우리 내부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유화적인 의견이 나오니 북한이 그 카드를 알고 (5·24 조치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5·24 조치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에는 여당 지도부에서까지 이견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북한이 우리 정치권에서의 의견 대립을 기회로 삼아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펼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유 원장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거부와 함께 5·24 조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치권의 혼란을 부추기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다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할수록 남한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점을 이용한 북한의 ‘노림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 원장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교훈을 북한에 보여줘 남북관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도 누구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하고, 특히 여당 의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라고 쓴 소리를 날렸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남쪽의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남쪽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양보할 뜻이 있어 보이니 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교수는 “우리 전략은 이미 다 노출돼있는 상태”라면서 “국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북정책은 때에 따라서 단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북한은 2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우리 정부에 5·24 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가도 통할 수 없다”며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조치를 해제하는 행동부터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5·24조치 해제를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 가운데 23일 여당에서는 5·24 조치 해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한 차례 설전이 오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5·24 조치는)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우리의 평화적인 힘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갈했다.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5·24 조치 해제의 선행 조건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와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제라든지 민간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은 제한 없이 풀어야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