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적연금 기능 살려" VS 이충재 "야당안, 더 큰 희생 요구"

26일 각각 라디오 출연해 '입장 충돌'

이충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정, 노조 간 갈등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종료일을 3일 앞둔 지난 25일 야당은 공적연금 기능을 살리는 한편 기존·신규 공무원 간 차별이 없도록 했다며 개혁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여당, 정부안은 물론 야당안도 내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야당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강하게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여당안은 공적연금의 기준을 상실한 '반쪽연금'인 것에 비해 우리 안은 공무원들이 돈을 좀 더 내는 고통분담을 하더라도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안은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과 기존 공무원들에 대해 차별을 뒀는데 야당안은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제도를 적용한다"며 "이번에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 개혁의 고통에 함께 동참시키게 돼 퇴직자, 현 공무원, 미래 공무원들이 함께 하나의 제도로 운영이 되고 고통분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개혁의 근본은 정부 재정 고갈을 막아주는 것에도 있다"며 "새누리당이 (여당안에서) 2080년까지 266조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은 266조 플러스 두 자리 수 이상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게 공적연금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재정 효과도 있으며 공무원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안이 좋은 안인데 우리는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여당과 정부가 그간 냈던 반쪽연금안을 철회한다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충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위원장은 이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앞서 공무원 노조 측은 야당안이 발표된 당일 이를 반대하며 새정치연합 여의도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야당안은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더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재정 절감 효과가 현재 여당안보다 55조 더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결과적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며 "그만큼 공무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라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당안과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의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당안은 30년 일하고 70만~80만원을 받으라는 것이고 김태일 교수의 안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줄곧 주장해온 것처럼 국민연금의 소득대처율을 일정 정도 올린 다음 그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하면 된다"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기존과 신규 공무원 간의 고통분담을 너무 신규자에게만 전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공적연금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며 "공무원연금은 여기에 퇴직 급여까지 포함돼있는 것인데 그래서 적정 급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해왔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타협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해 정부에 탓을 물었다.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정부가 소득대처율 등에 관해 사전에 노사협의 등을 거쳐 치밀하게 안을 만들었다면 이미 개혁안은 타결이 됐을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를 90일간 운영하면서 정부는 허위광고를 하며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았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