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견제 위해 일본 재무장 용인”

“미국, 일본이 ‘대신 하겠다’ 해서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지지”

미국·일본의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도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제1대외 목표가 된 상황”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에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지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통 목표”라면서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중국 견제)을 빌미로 재무장을 하고 미국은 여기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아베 정부는 ‘이미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고 일본이 그동안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데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전쟁을 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침략해서 미국의 점령 하에 채택된 일본 헌법을 개정해 군사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미국이 이를 인정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 이상 우리나라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우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려면 북한의 남침이나 전쟁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의 일본인 보호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으로 일본인들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야겠지만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일본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우리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를 볼 때)일본군이 한반도나 영해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실질적으로 위해가 되지 않을까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로서는 과거에 일본의 군사활동으로 침략을 당했고 일제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의 선의만을 믿을 수 없다는 차원의 우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