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따갑자 "특수활동비 개선" 여론 식으면...?

여야 "제도 개선" 한목소리 공무원연금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0일 "국회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 지사와 신 의원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을 언급한 뒤 "국민 분노가 크다"며 "이 점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회의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다른 기관에 대해선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회가 정작 내부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선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똥 묻는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라는 격'이라는 속담을 인용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회 예산 집행 못지않게 정당 예산 집행 또한 투명하고 제대로 된 통제를 받아야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필요성도 촉구했다.

그는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조사할 순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며 "정당개혁 차원에서라도 야당이 반대한다면 우리 새누리당이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내가 요청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천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의장 차원에서 할 일과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국회 특수활동비 전체를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은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홍 지사 논란을 언급하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길이 아주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은 예결산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영수증 청구를 필수적인 추진비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하지 못했다"며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둘러싼 여야 입장차 지속…협상 진전 쉽지 않을 듯

아울러 여야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두고 서로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해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기며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두 의원의 협상 결과를 본 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 해주길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과 (공적연금은) 국회 특위와 사회적기구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우리의 입장을 거듭 밝힌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의 이 원내대표는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의 대화가 재개된다"며 "오늘의 만남은 여당이 신뢰의 정치, 대타협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엄포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부라는 정신을 되찾는데 여당으로서 노력하기를 고언한다"며 "어정쩡하게 청와대의 눈치를 살필 수는 없다. 민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여당을 향해 일침을 놓았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토록 하는 제도를 뜻하는 '페이고(Pay-Go)'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3년간 세수 부족이 22조2000억원이며 올해도 상당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페이고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운영위원회에 페이고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