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③>최승노 "경제성장률 2%대 위기, 4대 개혁 시급"

<데일리안 '경제혁신 골든타임 과제와 방안'-토론>

더 이상의 골든타임은 없어 일본의 20년 남 얘기 아니야"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해 열린 '경제혁신 골든타임 핵심 과제와 방안-기업규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제포럼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더 이상의 골든타임은 없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18일 데일리안 주최로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혁신 골든타임 핵심 과제와 방안' 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4대 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을 하루 빨리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부원장은 “올해 들어 물가성장률은 1%미만,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권이 발목을 잡더라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4개혁의 완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부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공분야의 과도한 국가 부채를 꼽았다. 현재 2014년 국가 부채 1300조원, 한국은행의 발행 국채는 180조원, 공기업들의 부채규모는 GDP대비 36.6%이다. 이 중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개혁은 논의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최 부원장은 “지난해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개혁은 여당의 항의로 하루 만에 삭제했고,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또한 기대에 못미쳤다”며 “이러한 부실한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노동 시장 경직성도 매우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2015년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노동경직성 수준은 178개국 135위를 기록했다. 그는 “과도한 노사분규, 정년 연장법 강제로 청년 실업이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며 “개혁 없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과보호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노조의 파업과 경영간섭 위협도 해소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금융 개혁 부문은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생활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IT인프라가 발달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치 금융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문은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현재 56만명인 대학정원에 2023년 기준 고교졸업자가 40만명까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 구조개혁의 핵심은 부실한 대학을 걷어내는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반드시 학부모, 학교, 교원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이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경제 살리기 정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