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결혼 합헌에 '보수 반발'…대선 이슈로 쟁점화
자유·평등 큰 진전 vs 대법관·공화당 등 보수파 강력 반발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리자 일부 대법관과 공화당 등의 보수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대선 이슈호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결정된 판결을 통해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워싱턴 등 36개주 외 14개 주도 동성 결혼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즉각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그간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미국 14개 주에 거주하던 동성 연인들은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과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정치인 등 보수파들은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가 정치적인 판결로 퇴색했다’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길게는 50년 가까이, 짧게는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을 뜨겁게 달군 동성결혼에 대해 ‘최후의 보루’인 연방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진보, 보수 간의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합법 판결을 이끌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승리를 안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은 '보수 본색'으로 돌아와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본 보편적인 정의는 역사적인 우연이 아닌 자연적인 필연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동성결혼에 대한 민주적인 토론을 법리적인 의견이 빠진 상태로 대법원이 끝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공화당 차기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권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여론 조사 결과에 편의적으로 편승한 대법원의 결정은 수정헌법 10조에 명시된 주(州)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맹공했다.
공화당 잠룡들이 일제히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비판하면서 이 문제는 대선 이슈로까지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일찌감치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공화당의 유력 경선 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신경외과 의사 출신 경선 주자 벤 카슨은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부터 미국의 법"이라는 말로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미국의 승리”라고 치켜세우고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며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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