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 제2의 단통법 우려된다"

결합상품 규제 놓고 찬반론 팽팽…일부서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 제기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 조치", "지나친 시장 개입" 등 반대 의견 잇따라

SK텔레콤 'T월드' 결합상품 캡쳐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결합상품 규제가 강화될 경우 자칫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업계와 이동통신 후발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결합상품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정치권, 유통점 등에서 결합상품 규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결합상품이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비자 후생 축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결합상품 규제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며, 결합을 통한 할인 혜택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 할인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정책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가 이용자 차별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혜택을 저해하는게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도 지난 4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결합상품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결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 효과가 연간 4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결합상품에 만족하는 소비자가 60%로 조사됐고, 소비자의 59.3%가 개별상품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결합상품이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상품을 통해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프랑스의 SFR은 이동전화 최대 3회선과 TV 결합시 약 30% 요금을 할인해주며, 호주 Optus는 이동전화와 모바일브로드밴드 결합시 모바일브로드밴드 요금을 25% 할인한다.

싱가포르 Singtel은 초고속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 가입시 이동전화 요금을 일괄적으로 10% 할인해주거나 가족 5인까지 최대 30% 할인을 제공한다. 미국 AT&T도 전화, 인터넷, TV 결합상품에서 약 45% 상당의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규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업체 간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통신소비가 가능하도록 결합상품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결합상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이동전화 중심의 결합상품 구조에서 유료방송, 인터넷전화 등이 '무료'라고 허위·과장되고 있는 부분과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결합상품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경쟁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따질 것"이라며 "결합상품 논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결합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이익 침해가 있는지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