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116조원 투자

주력품목 민간투자 91조, 민관합동 R&D 투자 6.8조, 무역금융 16.2조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총 116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주력품목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6조8000억원을 R&D 분야에 투자해 차세대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또, 무역금융도 16조20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16조2000억원의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대기업 해외유통망 활용 등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신 무역방식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과 11월 대대적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중국 칭다오 등 8곳에 B2C 공동물류센터 확대, T-mall 내 한국관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FTA 활용제고를 위해 중국 성·시별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웹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한·중, 한·EU FTA 관세효과 활용 등 복귀희망 기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품목과 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측면에서는 민간유통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생활명품, 지역특화상품 등 다양한 유망소비재를 발굴하고, 품목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으로 한국산 ‘정품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인증획득 비용지원 확대 등 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동·중앙아·러시아 등 지역은 신흥시장 점유율 선점을 목표로 무역금융 및 마케팅 지원, 제재완화 대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베트남 ‘해외공동물류센터’, 멕시코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 등을 2016년 중 신규개소하고, 아세안 지역해외공장 설립시 무역금융도 지난해 1조9000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두 배인 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인도 등 기업진출 수요가 큰 생산거점으로 각종 수출지원기관을 재배치하는 한편, 우즈벡, 중미 6개국 등 역내시장 진출이 용이한 거점국가와 FTA를 우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기존 시장지배력이 큰 주력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 사이 91조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정부는 OLED 등 핵심기자재 수입관세 감면 확대, 주요 투자프로젝트별 ‘전담지원관’을 지정·운영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 2~3년내 시장선도 가능성이 큰 OLED, 모바일 CPU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조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58조원, 철강·석유화학·정유 분야 21조원, 자동차·기타 분야 12조원 등이다.

차세대 유망품목으로는 OLED, 리튬이차전지, AP, 친환경선박, LNG화물창, 셰일가스용강관, 고망간강, 항공기체부품, IT 기반 안전·편의 시스템, 폴리케톤, 사파이어 단결정, 이차전지 양극, 초고순도 SIC, 고기능성 합성수지, 위생용품용흡수제, 수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조용 생산시스템 등을 선정했다.

R&D 투자 조세특례 지원제도는 심층평가를 거쳐 일몰연장 여부 및 대상기술 재조정(조특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핵심기술․인력유출 방지 위한 ‘인력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대기업과 소재부품 공급기업간 ‘전후방산업 협력위원회’를 구축해 국내 기업간 교차구매 촉진을 유도해 나가고, 혁신형 IT융합제품 신속출시를 위해, ‘규제 그레이존 해소’ 및 ‘기업 실증특례’ 제도 등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 업종별 자발적 사업재편과 관련, 하반기 중 업종별 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 구성하여, 민간 주도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업종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공사 부두·저장소 임대,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 활용(1조원, 기조성), 자동차부품전용산단 조성(2016∼2021, 광주) 등을 추진하고, 연내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이연 등 세제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엔·유로 약세 피해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에너지관리공단내)하는 한편, 하반기 중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