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삼풍백화점, 법치의식 약화됐기 때문에 발생"

한국선진화포럼 토론회 "규칙준수보다 요행과 편법 따른 결과"

한국선진화포럼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선진화포럼

한국선진화포럼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 '법률문화의 선진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와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불안이 팽배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질서와 준법의식을 강화해 사회혼란을 종식시켜야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삼승 법무법인(화우) 변호사는 “법치가 훼손됐다고 느낄 때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공개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라며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준수에서 가장 우려스럽고 (세계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양삼승 변호사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철저히 보호하고 응징하는 모습이 진정한 법치”라면서 “(시민의) 준법의식 향상으로 선진화된 법률문화를 이룩해 사회혼란을 막고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곽삼근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규칙준수가 안 돼 사회질서와 국민생명이 위협당한 대표적 사례는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사고 등”이라며 “이는 법 집행이 엄격하지 못해 규칙 준수보다 요행과 편법을 따르게 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론자인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의 집회나 시위와 관련, 법이 정당할 때는 지키지만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 법치의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이사는 “집회·시위의 경우 이념대립으로 비화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진영논리에 따라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집회·시위에 있어) 관대한 처벌로 일관해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