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창의적 대안" 김무성의 북핵 전략은?

방미 중 "과감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용"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우드로 윌슨 센터 강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창의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이룩했듯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체제로 현대 들어서 유례없는 3대 세습의 폭정을 펼치면서 국민 생활은 외면하고 핵무기 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개혁과 개방보다는 고립과 단절이 정권 안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창의적 대안'이란 북한을 포함한 당사국들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대표가 '그간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는' 창의적 대안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는 평가다.

즉 전략적이긴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면에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고 풀이된다. 이 때문에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창의적 대안에 대해 "이란 핵 협상이나 쿠바와의 수교 정도로 특별한 창조적 대안을 적용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과 전통적인 적대국가였던 쿠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며 관계를 다시 회복했듯이 북한 문제에도 이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방미에 동행한 정옥임 외교특보 역시 '창의적 대안'에 대해 "미 행정부가 쿠바 국교 정상화, 이란 핵 협상 타결 과정에서 보인 과감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보일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라고 부연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 2013년 우편서비스 정상화 회담 재개, 이민협상 재개 등을 시작으로 마침내 지난 7월 양국 수도에 서로의 대사관을 설치하고 54년만에 국교를 다시 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관계정상화 선언,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창의적인 대안이란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