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공휴일 되면...우리 회사는 왜 또 못노나요?

적용대상은 관공서에 국한…전경련은 "동참 독려하겠다"

대기업 긍정 검토에 중소기업 근로자들 "상대적 박탈감"

2015년 5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광복 70년 주제어 및 엠블럼 선포식'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합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괜히 상대적 박탈감에 더 힘들다. 하려면 다 쉬게 하든가"(@qq*******)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광복 70주년이라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 적용 대상을 '관공서'에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부여받고 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이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울 경우에 주휴일이 주어질 뿐 공휴일은 평일과 다름없는 셈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역시 일반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사실상 관공서 등과 같이 국가 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필요하다면 참여 독려 공문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에 공휴일 준용 방침을 따로 넣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광고업계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모 씨(32)는 3일 '데일리안'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지난 대체휴일 때도 쉬지 않았다"며 "대체휴일에도 쉬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에 임시공휴일도 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기업에 다니는 주변 사람들과도 이런 면에서 항상 비교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모 씨(29) 역시 "이번 임시공휴일도 그렇고 아무튼 대체휴일 이야기만 나오면 주변은 다 쉬는데 나만 못 쉰다는 생각에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괜히 우울해진다"며 "이러니 취업 하려는 사람 중에 중소기업을 오려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불만이 제기됐다. 네이버 아이디 'ewoo****'은 "참 웃기는 정책일세 공휴일로 정해도 중소기업 쉴까 말까인데"라며 씁쓰레했고, 또 다른 아이디 'joo3****'도 "다같이 쉬는 게 휴일 아닌가? 공무원 대기업만 쉬면 휴일이 서립되나보네.. 쩝.."이라며 언짢은 마음을 내비쳤다.

이 가운데 국내 300여개의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 측은 중소기업에 임시공휴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휴일 자체가 일반 기업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단 지금이 내수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는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중기회)도 '부담이 커서 반대한다'고 나설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기회는 경제 5단체와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회원사에 임시공휴일을 안내하고 될 수 있으면 쉬는 방향으로 독려하려고 한다"며 앞서 메르스 사태로 구성된 내수활성화추진단을 통해 소속 회원사에 임시공휴일 참여를 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보니 근로자는 대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 예컨대 '중소기업 근로자면 남들 다 쉴 때 못 쉰다'라는 것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고 반대로 기업은 '가뜩이나 사람을 뽑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더 뽑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했던 과거 조사에서 60%정도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답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의 60%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것 같다"며 "나머지 40%는 사업장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평소대로 근무하거나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연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2011년 7월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앞서 중기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전체 응답사 중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업체는 59.2%였고, 이어 △평소대로 근무 22.9% △무급휴일 11.0%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 활용 6.9%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당시 조사에서 전체 응답사의 절반가량인 50.4%는 '공휴일이 늘어도 쉴 수가 없어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전체 응답사의 52.5%는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돼 공휴일이 증가할 경우 '평소대로 일한다'고 답했고, 35.9%만이 '근로자들을 쉬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