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동의없이 자위대 한반도 진입시키지 않을 것"

일본 측, 서울서 개최된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서 입장 재확인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왼쪽)과 스즈키 아츠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은 우리 국방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자국의 안보법제 제·개정에 대한 동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출병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이날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논의를 재개하자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우리 측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일본 측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으나 우리 측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고, 일본 측도 이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2013년 3월 일본 도쿄 회의 이후 2년 5개월만에 열렸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로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회의를 열었으나,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로 개최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