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는 집안싸움일 뿐...국민 공분은 '오버 액션'"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12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는 표현은 '오버'"라며 "롯데 경영권 분쟁은 집안 싸움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 정책토론회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에서 바른사회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너무 확산된 것을 경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후계구도 재편분쟁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사태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가 '롯데 국적논란'까지 들고 나오며 불매운동까지 나섰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기존 순환출자제한부터 국내사의 해외계열사 상호출자 제한을 제재하겠다는 법안을 준비하고 나선 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교수를 포함해 6인의 패널들은 2시간에 이르는 토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공고히 하며 일부 소비자들이 시작한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롯데 경영권 분쟁은 집안 싸움일 뿐...오버하지 말아야"

조 교수는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이번 경영권 분쟁은 재벌 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다. 지분 경쟁일 뿐인데 도덕적인 비난이 되어야 할 것을 국가가 개입하는 형국"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국민 공분을 자아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버'"라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여한 전삼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롯데법(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까지 만들면서 롯데 사태를 해결하려는 현상이 보인다"며 "그들만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가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순환출자로 인해 지배구조가 약한 것은 기업 스스로가 걱정할 일이지 온 국민이 나서서 훈수할 일은 아니다"며 "사기업의 지배구조가 왜 투명해야 한다는 것인가. 주주가 아닌 사람들은 흥분할 이유가 도무지 없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이슈가 아닌데 왜 이슈라고 난리냐"며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집안싸움은 당연한 일인데 비현실적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도 "순환출자 해소를 기업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조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도 이익 가치 극대화보다는 롯데 혼내주는 데 관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순환출자 해소나 해외모회사 정보공개 요구 등은 투자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들도 이번 롯데사태를 재벌 때리기로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불매운동과 일본어 인터뷰 비난...비논리적 대응"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일부 소비자 단체의 불매 운동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불매운동은 주주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조 교수는 "불매운동이 주주를 겨냥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는 주주한테만 연결되는 것이냐"라며 "롯데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국적과 지배구조를 시비삼아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롯데와 관련된 35만 명의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 역시 "정치인과 언론매체의 도 넘은 질타가 계속되면서 롯데는 나쁜 기업으로, 공공의 적으로 심지어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불매운동으로까지 비약되고 있다"며 "언론은 기업 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일본어 인터뷰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서툰 한국말을 비판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신 전 부회장이) 일본말로 인터뷰 했던 것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다"며 "롯데가의 장남은 경영자도 아니고 투자자에 불과한데 투자자가 대주주가 한국말 못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도 "'이 X들이 한국어도 못한다. 우리 사주지 말자'라는 접근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하며 "롯데 불매 운동이나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들은 국민 경제에 이익과 별개의 문제로 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교수도 "일각에서 일본 기업 운운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빈사상태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백해무익한 과잉반응"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순환출자 해소 노력 스스로 해야...'결자해지'가 해답"

이에 따라 바른사회는 롯데그룹이 '결자해지'해야 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새로운 롯데그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교수는 지난 11일 신 회장이 롯데호텔 지주회사로의 전환 발표에 대해 "비용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요구는 신빙성이 안 간다"며 "너무 임기응변식 대응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순환출자는 극히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확대되어온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었던 결과물일 뿐"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 요구는 순환출자해소 효과를 과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약속은 진일보하지만 '내가 대세다'라는 식의 대국민 사과는 적절치 않았다"며 "지주회사체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 뼈를 깎는 각오로 '뉴 롯데'로 재탄생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교수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기존 한일간에 얽힌 복잡한 소유, 지배 구조에 따른 이중 특혜 및 법적 책임 담보력 미약성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