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 지뢰' 여 "단호히 응징" 야 "대통령에 언제 보고?"

<국방위⓶>한민구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 안 해도 NSC 통해 보고 잘 돼"

12일 국회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과 기무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 등과 관련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과 기무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 등과 관련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북한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매설 사건을 두고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은 좀 더 단호하게 응징하지 못한 국방부를 질타했다. 반면 야당은 국방부와 청와대 간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설치한 목함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병력이 다리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두고 전술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경계 실패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설명을 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말로만 단호한 응징을 외칠 뿐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국방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한 장관이 사건 발생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비판했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군은 북한의 도발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늘 말에 그쳤을 뿐 즉각 대응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에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대책을 보면 DMZ 감시 대책 보강 이런 것"이라고 다그쳤다.

주 의원은 한 장관이 내놓은 향후 대응에 대해 "녹음기에 사실상 완전히 경계 작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 필요할 것"이라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이 공언에 그치지 않도록 한 번 공격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송영근 의원은 "적의 지뢰매설에 기습을 당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후 현지 조치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벽했다"면서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응징을 제대로 안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군 출신인 송 의원은 "응징과 보복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적의 원점 세력까지 과감한 응징을 한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응징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도 "이제까지 군은 국민에게 원점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군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북이 '도발하면 이런 아픔이 오는구나, 견딜 수 없구나'라고 느끼도록 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들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며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 외에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 "장관이 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못 하나"며 추궁

여당 의원들이 북측을 향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점을 주로 이야기하며 추궁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사안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 있다"는 한 장관을 향해 "누가 어떤 의도로 일을 벌였는지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 군 병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직접 보고할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지휘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국방부 장관은 군 병력을 움직이고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왜 현재까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야당 소속이며 예비역 대장 출신인 백군기 의원도 "(상황 발생 이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북한 때문에 우리가 다쳤는데 왜 통화를 못하나.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해당 작전부대가 용감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잘 했다고 보지만 청와대의 인식이 너무나 안일하다. 대통령과 장관이 그런 사이인가"라고 물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장관은 대통령과 소통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이 사안이 장관과 대통령 사이의 소통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필요한 사항은 바로 보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안 해도 NSC를 통해서 보고가 잘 되고 있다"며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